인가결정 [2020.10.01]

경기불황으로 경영악화
무리한 부동산 매입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사업운영실패 # 생활비 # 투자실패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 월셋집을 얻었습니다. 자녀를 출산 후 배우자의 신용회복, 음주 사고 및 취소 사실을 알게 되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경영 방식과 사회 경기 악화로 운영이 순탄치 못해 사업자 대출과 카드를 사용하여 월수입보다 지출이 큰 날이 더 늘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아이가 자라면서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무리하게 차량과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더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지만 한정된 수입으로 매월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통신미납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누락된 채권 없이 사건 진행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에 알려주신 채권 외에 통신미납금이 2백만 원 넘게 있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통신미납금까지 채권 추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드렸고, 그 결과 통신미납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누락된 채권 없이 인가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금지명령이 반려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 결정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반려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이 반려된 상황에서 몇 차례의 보정권고에 대해 꼼꼼히 소명하였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카드거래 내역을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카드로 물품을 다수 구매한 점과 현금화한 내역 및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현금화한 내용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채무 상환과 생계비 지출한 내역임을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식당 운영 실패와 생활고로 인해 발생한 채무, 85%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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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최진기
  • 이용호 변호사
    변호사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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