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0.12.12]

자녀의 병원비
생활비 부족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생활비 # 병원비 # 채무5천만원미만 # 채무탕감70%이상
사건의 의뢰

전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한 명이라도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결근을 하거나 조퇴하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속적인 일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자녀 2명을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첫째 아들은 ADHD로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갑작스러운 엄마의 부재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병원에 다니면서 꾸준히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 또한 비용이 발생하여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무가 커져 버렸기에 의뢰인의 자력으로는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미납된 4대 사회보험과 세금 역시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미납된 4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따로 상환해야 하므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빠진 채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채권사의 지급명령 및 압류에 대하여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중지

의뢰인은 개인회생 사건 신청 전 이미 많은 채권사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과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채권사에서 압류 등의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중지 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진행 중 의뢰인에게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26%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 결정

의뢰인은 혼자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했기에 지속적인 일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의 소득 활동만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잘 진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이 인정되어 변제율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 없이 매우 낮은 변제율 26%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자녀 병원비와 생활고로 인해 발생한 채무, 74%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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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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