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2.20]

부양가족의 생활비
밀린 월급으로 불가능한 변제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가족의 첫째 딸로 태어나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절망하지 않고 작은 회사에 취직하여 밤낮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월급이 밀리고 어머니의 사기 피해로 인해 모아둔 돈은 채무금을 갚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카드 돌려막기로 근근이 이어나가던 중 광고를 보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였습니다. 열심히 채무금을 갚아나가던 중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준비하며 가전제품 등 구매하는 금액이 커졌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마저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달 내야 하는 채무금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자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1차 보정서 제출로 빠른 개시결정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대학교 졸업 후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변제의사가 확실하다는 점을 상세히 진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지명령 결정은 물론, 채무 사용처 소명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보정권고 없이 단 3개월 만에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 추심 걱정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결혼 전,후로 원금 및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변제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와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채권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의뢰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요구행위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현 주거지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

의뢰인의 재산내역에 배우자 임차보증금 1/2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 구매 경위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 전세를 위해 받은 대출내역과 사용처를 상세히 표로 작성하여 소명하였고, 환가예상액 - 부채내역을 제외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됨으로써 실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생활비와 대가족 부양으로 발생한 채무, 46%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이용호 변호사
    변호사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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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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