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3.02]

배우자의 무직
사업 자금 준비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업운영실패 # 생활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게 운영을 위해 1년간 동생들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채무가 증가하였고, 당시 배우자는 무직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당연히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1년간 준비해둔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들과 수입을 동생들과 나누면서 의뢰인이 받는 소득은 매우 적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고 새 사업을 정비하면서 소상공인 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이 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장사가 잘되지 않아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진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대출금 상환을 하며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져 개인회생을 알아보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최근 채무가 많아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전까지 월 납부금을 성실히 변제해왔으나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며 연체가 시작되었고, 금지명령이 반려되어 곧 추심을 겪을 상황이었습니다. 추심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후 바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써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의뢰인의 배우자는 무직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녀를 부양한 2인 생계비로 진행을 해야만 했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소득월액이 기재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배우자가 무직으로 소득이 없다는 점이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아 미성년 자녀에 대해 2인 생계비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간의 채무까지 꼼꼼히 체크

의뢰인은 과거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물품대금 미납금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해당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개인 간의 채무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락된 채무 없이 물품대금 미납금도 포함하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실직으로 인해 새롭게 준비한 사업자금으로 발생한 채무, 1억 4천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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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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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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