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5.03]

할머니의 건강 악화
불어나는 병원비 채무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생활비 # 병원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과거 외할머니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부모님의 소득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외할머니 병원비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추후 갑작스럽게 전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매월 병원비와 생활비를 전달하다 보니 의뢰인의 상황은 점점 악화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였고, 밀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소득은 없고 대출금 상환은 이어 가야 하다 보니 돌려막기로 계속해서 채무를 상환하였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아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을 알게 되면서 개인회생 진행을 하기 위해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통신미납금과 단말 할부금까지 포함하여 누락된 채권 없이 개인회생 진행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에서는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에 알려주신 채권 외에 통신미납금과 단말 할부금이 총 367만 원 있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통신미납금과 단말 할부금까지 채권 추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드렸고, 그 결과 통신미납금과 단말 할부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누락된 채권 없이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학자금 대출 사용처를 정리하여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상당하다 보니 재판부로부터 학자금 대출 사용처에 대해 소명하고, 상세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산가치로 포함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리본회생은 학자금 대출 사용처를 표로 정리하였고. 계좌거래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한 결과 청산가치 포함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상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누구보다 채권사들의 추심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진술서를 제출한 결과 개시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로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채권사들의 추심 없이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병원비 지출로 발생한 채무, 인가결정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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