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5.03]

코로나19로 무급휴가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3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13년경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화목한 가정생활을 이어왔으나 재직 중이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며 기한 없는 무급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급하게 이직을 하게 되었지만, 월급 20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매월 지출되는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기에, 결국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좀 더 조건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그동안 발생한 채무들을 상환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면서 연체가 시작되자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미성년자녀 2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사건 진행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자녀 모두를 부양가족에 등재하지 말고 자녀 중 1인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상여금이 줄어들고 있었고 배우자 또한 최저 임금을 수령하고 있어, 보정권고에 따라 자녀 중 1인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게 되었을 경우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의뢰인의 현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여 보정서를 제출한 결과, 기존에 제출한 부양가족을 유지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써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의뢰인의 배우자는 유치원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미성년자녀들이 아직 어리기에 배우자가 부양해야 하는 상황임을 자료로써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지속적인 수입 활동이 힘든 점을 재판부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리본회생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3달 안에 개시결정

리본회생에서는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통하여,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보정만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갑작스러운 무급휴가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45%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박지연 변호사
    변호사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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