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5.04]

스포츠 토토와 게임 중독
사행성 채무에도 탕감 성공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300만원이상 # 도박및주식 # 채무1억이상3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과거 좋은 대기업에 입사하여 평범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 외부활동보다 혼자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는 시간에 종종 게임을 하게 되었고, 게임을 하던 중 결제를 통해 남들보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게임의 무한 반복으로 의뢰인은 결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의뢰인의 소득보다 카드 대금이 많이 나왔고, 해당 금품을 충당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횟수가 증가하여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경매가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버거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채권사의 지급명령 및 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산상 불이익 최소화
의뢰인은 개인회생 사건 신청 전 이미 많은 채권사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과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채권사에서 압류 등의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진행 중 의뢰인에게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였습니다.


2. 리본회생의 노하우를 통해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개시결정
리본회생은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경험과 사례를 통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종종 도박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회생의 출장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역시나 법원으로부터 도박에 관련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은 면밀한 검토를 통한 명확한 소명자료 제출로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단 한 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출장을 통한 사건 수임에서 서류 발급 및 사건 접수까지 리본회생의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경상북도 칠곡에 거주를 하며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리본회생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추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은 출장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 후 바로 사건을 수임하였고, 사무소를 통한 서류 발급 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와중에 전화 한 통만으로 서류 준비 과정 없이 단 7일 만에 사건을 접수하여 사건 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게임 중독으로 방탕한 생활과 돌려막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 49%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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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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