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5.03]

공무원 준비로 생활비 부족
대출 돌려막기 한계 도달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군 제대 후 미래에 대해 생각하던 중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어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꿈을 이루고 나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시작을 하여 기댄 곳이 금융권 대출이었습니다. 쉽고 빠르게 대출이 되다 보니 이 방법밖엔 없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이는 불행의 시작이었고 의뢰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여 공무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국 불어난 이자에 생계유지가 힘들어져 꿈도 접게 되고 대출 상환을 하고자 돌려막기 시작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줘 추가 빚을 떠안게 되며 이를 해결하고자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이지만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을 한 번 신청했다가 기각된 후 새로 진행하셨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로 개인회생 재신청은 재판부에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하였으나 리본회생은 구체적인 진술서 제출로 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리본회생에서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빠른 업무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리본회생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한 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
리본회생에서는 다년간 다수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통하여,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사건 재진행을 하시는 경우로, 법원으로부터 종전 사건과 현재 사건을 비교하여 비교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에서는 종전 사건의 최종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 가장 중요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 후, 비교내역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보정만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리본회생만의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방문할 시간이 없었지만 대면 상담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상담만큼은 시간을 내시어 리본회생을 찾아주셨고,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임 이후 사건 진행부터는 소득 활동으로 인해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어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필요 서류 역시 리본회생에서 발급했고, 이후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무원 준비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발생한 채무, 3천 1백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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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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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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