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법원으로부터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며 채무 원금에 대하여도 총 변제액이 너무 적은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변제율을 90% 이상 상향검토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추가 생계비 70만 원에서 추가 생계비를 30만 원으로 수정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한 결과 부친의 생활비 3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40%를 탕감받았습니다.
2. 전화를 통한 사건 수임에서 서류 발급 및 사건 접수까지 리본회생의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대구에 거주 중이며 최근 취직하여 일을 배우는 중이라 리본회생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추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갓 취직을 하여 일을 배우는 중에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이라 누구보다 빨리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전화로 상담을 진행한 후 바로 사건을 수임하였고, 사무소를 통한 서류 발급 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와중에 전화 한 통만으로 서류 준비 과정 없이 빠르게 사건을 접수하여 사건 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는 최소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산정하여 제출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신청 및 변제금 산정 시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는 쉽게 말하면 총재산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추정 금액을 뜻합니다. 면제 재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 재산들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 후 변제 기간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2인 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으로 60개월로 진행할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생계비 일부를 하향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인가결정까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