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 기간을 늘리기 곤란한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나이인 점, 채무가 많고 변제율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60개월 변제 기간을 검토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권고사항대로 60개월 변제 기간을 따르게 되면 의뢰인의 총 변제금은 대략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자랄 때마다 지출되는 양육비가 점점 증가하여 지출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채무의 발생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한 결과, 기존 변제 기간인 36개월로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의 소득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밝히고,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현재 직장 생활을 못 하고 있기에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두 명의 자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며 개시결정
의뢰인은 개시신청 당시 미성년자녀 2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고 하거나, 또는 자녀 중 절반만 포함하라는 보정권고가 송달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가 실직한 이후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 양육 및 병원에 다니고 있기에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은 배우자의 병원 진단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가장으로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야 함을 상세하게 소명한 결과, 이를 인정받은 채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