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4.06]

결혼 후 부동산 마련
무리한 주식 투자 실패

 


 

#30대 # 급여소득 # 도박 및 주식 # 채무1억이상3억미만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결혼 후 사정이 좋지 않아 친척 명의의 전셋집에 1년을 얻어 살다가 은행 대출금으로 전세 임대아파트를 얻어 생활하였습니다. 자녀를 낳은 후 자녀들을 돌봐줄 처가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주변 동료의 권유로 주식에 소액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차 무리한 투자를 했으나 주식이 나날이 떨어져 대출금과 카드값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드 돌려막기 및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은 역부족이라 부동산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자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 또한 현장 출동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나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부담이 많으셨습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지면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으므로 리본회생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를 대리인으로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뢰인이 사건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주식과 관련된 채무로 인해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주식과 관련된 채무가 있으면 금지명령이 허가될 가능성이 작음을 미리 설명해 드렸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지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주식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주식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주식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방문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개인회생 사건 진행을 권유해드렸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은 주식에 투자한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했는데 주식에 투자한 총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면 사건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의뢰인의 현 상황을 자세히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며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해 변제율을 대폭 상향한 변제계획을 제출한 결과 주식 채무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 1억 4천만 원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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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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