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혼 자금으로 인한 대출
파혼으로 유흥 소비 과다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채무5천만원이하 # 사치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결혼 파혼과 그 충격으로 인한 유흥소비 과다로 발생한 채무, 1천 8백만 원 탕감 성공!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과거 약혼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남으로서 장애를 지닌 여동생의 거취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고, 결국 결혼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호텔도 그만두었고 행사 진행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혼자와 회사를 모두 잃은 의뢰인은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유흥과 과소비를 하며 되는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을 차리자 의뢰인에게 남은 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버린 빚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버렸으나, 이미 불어나 버릴 대로 불어나 버린 채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1. 의뢰인이 게임에 사용한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게임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보정 권고로 도박 및 게임에 사용한 총금액에 대한 정리와 금융자료를 첨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불건전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을 인가하고 있지 않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원리금 100%를 갚는 때에만 개인회생을 인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에서는 의뢰인이 게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날짜, 사용한 계좌, 사용한 업체를 정리해 표로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거래내용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게임 채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환수한 금액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소비된 금액이 적은 점, 해당 금액 역시 본인이 100% 사용한 것이 아닌 지인과 함께 상용한 금액임을 소명하였고, 최근에는 도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율 상향 없이 원금 56%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통신미납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누락된 채권 없이 사건 진행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에서는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에 알려주신 채권 외에 통신미납금이 100만 원 넘게 있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통신미납금까지 채권 추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드렸고, 그 결과 통신미납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누락된 채권 없이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지면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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