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6.02]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타인 채무 보증

 


 

#60대.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 생활비 # 사기피해
사건의 의뢰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 1억 1천만 원 탕감 성공!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법인회사를 설립하면서 생긴 채무를 갚지 못하여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이 없는 와중에 계속하여 부채는 증가하였고, 그러다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현장 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채무 보증으로 갑작스럽게 채권자로부터 독촉문자를 받게 되었고, 결국 채무는 의뢰인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악성종양으로 수술받게 되어 직장을 관뒀고, 주기적으로 항암치료를 진행하면서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건강, 나이 문제로 생계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벌 수 있었습니다. 채무를 갚을 여력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채권자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게 되었고, 결국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상황이 악화하여 실직하게 되었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1. 채무자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돌아가신 부모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권고를 요청하여 상속한 재산이 있는 지 파악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재산은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시 상세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리본회생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말소자초본과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관청의 재산세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2.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야 하는 사유 소명

개인회생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최저생계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보정권고를 요청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질병을 진단받아 경제활동이 힘든 상황이므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문구가 포함된 전문의 작성의 진단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지면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박지연 변호사
    변호사 박지연

members

전담팀

    송무4팀

24시간
무료상담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053-218-0626
성명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상담신청 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