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혼 후 생활비 부족 대출
이직으로 인한 보험회사 환수금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 생활비 # 채무탕감70%이상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및 환수금, 86% 탕감 성공!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2012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크게 다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을 감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취업하여 일하였지만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환수금까지 발생하면서 채무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보험 영업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소득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출금을 상환하려 노력하였지만 늘어난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1.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미납된 4대 사회보험과 세금 역시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미납된 4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따로 상환해야 하므로 리본회생에서는 빠진 채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써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의뢰인의 배우자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고,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영업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재판부에 인정받아 미성년 자녀에 대해 2인 생계비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14%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결정

법원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월 가용소득을 증액하여 변제율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에게 보정권고의 내용을 전달하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득이 있었지만 일정하지 않은 소득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2인 생계비를 보장받았으며, 매우 낮은 변제율 14%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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