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5.13]

배우자의 실직
사기 피해로 인한 대출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채무5천만원이하 # 사기피해 # 생활비
사건의 의뢰

사기 피해 및 배우자의 실직으로 인한 채무, 1천 5백만 원 탕감 성공!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과거 사업장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마련하였고, 사업장 운영 준비를 도와주겠다던 사람을 만나 자본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기대와 열정이 남달랐으나 자본금을 수령한 사람은 의뢰인과의 약속과 달리 연락을 회피하다가 결국 잠적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장 운영은커녕 의뢰인은 큰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수령하는 월 소득으로 많은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우자가 실직하게 되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어, 더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1.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처리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였으며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종전 사건 기록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이에 따라 리본회생에서는 종전 사건의 종료 사유에 대하여 꼼꼼히 진술하였고, 한 차례로 진행된 보정 기간 동안 빠른 업무 처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하루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개인회생 재신청이라는 사유로 금지명령이 반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채무들이 연체된 상황이었기에 추심으로 지친 상황이었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 추심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리본회생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만에 개시결정

리본회생에서는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통하여,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보정만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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