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6.17]

경기 침체로 폐업
홀로 두 자녀 양육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업운영실패 # 생활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결혼 후 전 배우자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지냈고, 의뢰인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 누구보다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였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와 전 배우자가 투자사기를 당하면서 상황은 결국 악화하였고, 그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 또한 거의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와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카드를 사용했고, 카드 대금과 대출금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상환하기 위해 직장을 구하고 연체 없이 갚으려 하였지만, 의뢰인의 수입에 비해 대출금은 늘어만 가 도저히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던 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리본회생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미납된 4대 사회보험과 세금 역시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미납된 4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따로 상환해야 하므로 리본회생에서는 빠진 채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한 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채무확인서 제출
직전 주소지의 매매 대금 사용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일부 중 현금으로 개인 채무를 상환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 채무를 상환한 금액에 대해 돈을 빌린 소명 자료와 차용금을 지급한 내역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금액을 재산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박**과 지인 관계로 처음 대출 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를 소명하기 위해 채무를 빌린 내용과 차용금을 지급한 내용을 기재한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는 최소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산정하여 제출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 및 변제금 산정 시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는 쉽게 말하면 총재산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추정 금액을 뜻합니다. 면제 재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 재산들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 후 변제 기간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1인 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으로 기본 36개월로 진행할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최소 변제 기간인 60개월로 사건을 진행하여 인가결정까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혼 후 생활비 채무, 7천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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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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