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 ‘얼마면 접수할 수 있는지’부터 눈에 들어오기 쉬워요.
하지만 개인회생은 접수한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정해진 변제금을 끝까지 낼 수 있느냐예요.
개인회생 중도 탈락, 얼마나 많을까요?
2025년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4만 9,147건이었어요.
같은 해 개시 전 기각과 개시 후 폐지를 합하면 4만 4,914건으로, 신청 건수와 비교하면 약 30% 수준이죠.
개시 전 기각이 1만 5,433건, 인가 전 폐지가 1만 6,542건, 인가 후 폐지가 1만 2,939건이었어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예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죠.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느냐’와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접수 전 제도 선택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접수하기보다 현재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매달 실제로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방법이 더 적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개인회생만 정해두기보다 내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더 현실적인지 비교해보는 게 중요해요.
예상보다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
처음 상담할 때 예상한 월 변제금이 실제 절차에서도 그대로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소득과 재산, 인정되는 생계비, 부양가족, 청산가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예상보다 적게 인정되면 생계비가 줄면서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도 있죠.
법원이 변제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변제금만 기대하기보다 실제로 3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인가 후 상황이 달라졌다면
이미 인가를 받은 뒤라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월급이 줄거나 직장을 옮기면서 변제금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죠.
이때 아무 대응 없이 미납을 쌓아두는 건 좋지 않아요.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어요.
물론 소득이 줄었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변경 사유와 현재 상황을 다시 판단해요.
그래도 미납이 계속되기 전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죠.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빠른 접수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인지, 다른 채무조정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계획을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개인회생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Q.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미 납부한 변제금까지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다시 법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폐지까지 가기 전에 미납이 생긴 이유와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