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부터 절차·변제기간·신용 회복까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모았습니다.
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비 외에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변제계획을 세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이직해도 되나요?
이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달라졌다면 지금 변제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도 변제금에 포함되나요?
수급비는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라 변제 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사해서 변제금이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잠시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미납 이유와 앞으로의 소득 등을 함께 봅니다.
이직으로 월급이 줄면 변제금도 줄일 수 있나요?
인가 후 직장이 바뀌어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밀린 것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은 변제계획에서 다른 채무보다 먼저 전액을 갚습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 뒤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를 거쳐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면책받으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대부분의 채무는 면책되지만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예전에 면책받았는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어, 이전 면책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소득·채무·재산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사람마다 달라 목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가 길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워지면 미리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에 이직해서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인가 뒤에도 소득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동 자료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몇 년이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대출에 보증을 섰는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내가 면책을 받아도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며,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이 가족이나 회사에 직접 알리지는 않아요. 다만 이미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이랑 개인파산, 뭐가 다른 건가요?
소득이 있으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과 주택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돼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사에서 동시에 독촉이 오는데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나요?
독촉 중인 채권자를 먼저 확인한 뒤 각 채권자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막을 수 있나요?
압류 전이면 금지명령, 이미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으로 법원에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채나 불법 업체에서 빌린 돈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빌렸는지보다 증빙이 가능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채·카드론까지 대부분 포함됩니다.
차량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돼서 걱정이에요
가능합니다. 법원 조회가가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높게 잡힌 경우 시세에 맞게 조정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만 받고 있는데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며, 장기간 안정적이라 신용 회복 측면에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항목이 과다 반영이 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예·적금·보험·차량·부동산이 표준값으로 과다 반영된 부분을 실질 가치로 조정합니다.
압류 통장에 남은 돈은 인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압류된 통장이라도 잔고에 남은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명의 재산, 제외할 수 있을까요?
임의로 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빠질 재산과 들어갈 금액을 정확히 소명해 최대한 지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채무액 한도 이내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채무도 많은데 찾을 수 있을까요?
신청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채무를 정확히 넣는 것이 핵심이라, 누락 채무까지 함께 찾습니다.
보험료도 재산으로 본다던데,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상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재산에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줄이고, 3~5년 상환 뒤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최근까지 투자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투자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신청 직전 1년에 몰린 다액 채무는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이나 코인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유 주식·코인은 재산으로 신고해 시가가 반영되지만,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채무는 일반 채무와 심사 기준이 다른가요?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가산하지 않지만, 일부 법원은 변제기간 판단에서 따로 봅니다.
투자/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도 탕감 가능한가요?
채무 원인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정 상태 전반을 보고 판단합니다.
직장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정기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근속 기간이 아니라 현재 소득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