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대다 허리 통증과 일감 감소가 겹쳐 채무가 불어난 50대 가장
- 50대 · 남성 · 굴삭기 기사 · 월 소득 180만원
- 총 채무 8,000만원
- 재산 없음
- 기혼 · 경기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7개월
- 2026.02 상담·수임
- 2026.03 개시신청
- 2026.03 금지명령 결정
- 2026.04 보정권고 2회
- 2026.04 개시결정
- 2026.09 채권자집회
- 2026.09.12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80,000,000원 |
| 탕감액 | 74,918,300원 (93%) |
| 월 납입금 | 84,695원 |
| 변제기간 | 60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1,715,305원 |
총 채무 8,000만원 가운데 7,491만원이 탕감됐습니다. 남은 채무는 월 8만원씩 60개월 동안 갚게 됐고, 의뢰인의 생계비로는 월 171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가족 부양 #허리 통증 #소득 감소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며 자녀들의 교육비와 등록금,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30여 년 전 허리 수술을 받은 뒤로 허리 통증이 이어져 장시간 일하기 어려웠고, 경기 침체로 일감까지 줄면서 한 달에 10~15일 정도만 불규칙하게 일하게 됐습니다. 소득이 줄고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가족 부양과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며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료·카드대금·신용채무·양수채권·대위변제금이 쌓여 총 채무는 8,000만원에 이르렀고, 불규칙한 소득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을 찾았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근로계약서와 업무 환경으로 굴삭기 기사의 급여소득 소명
굴삭기 기사는 보통 영업소득자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던 의뢰인의 소득을 어떤 성격으로 인정받을지가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이 건설회사에 고용돼 평균 월 180만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 맞춰 급여소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2026년 4월 보정권고를 통해 급여소득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은 근로계약서와 의뢰인의 실제 업무 환경을 들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180만원이 급여소득으로 인정됐고, 추가 주거비를 포함한 생계비 월 171만원이 반영돼 월 변제금은 8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전략2. 신청 3일 만의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차단
한 달에 10~15일 정도만 일해 소득이 불안정했던 만큼, 신청 직후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아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3월 20일 개시신청서를 제출했고, 3일 뒤인 3월 23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은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에 나설 수 없게 됐고, 의뢰인은 하던 일을 이어가며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28일 개시결정과 9월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12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변제 과정을 이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