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급여로 갚을 수 있다고 여긴 카드 결제가 쌓이며 채무가 불어난 30대 직장인
- 30대 · 여성 · 보육업 · 월 소득 280만원
- 총 채무 8,300만원
- 재산 396만원
- 미혼 · 서울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7개월
- 2026.02 상담·수임
- 2026.03 개시신청
- 2026.04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2회
- 2026.06 개시결정
- 2026.08 채권자집회
- 2026.09.29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83,000,000원 |
| 탕감액 | 58,581,524원 (70%) |
| 월 납입금 | 678,291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1,538,543원 |
총 채무 8,300만원 가운데 5,858만원이 탕감됐습니다. 의뢰인은 월 67만원씩 36개월 동안 갚게 됐고, 의뢰인의 생계비로 월 153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신용카드 #생활비
의뢰인은 보육업에 종사하며 일정한 급여를 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출을 충분히 줄이지 못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조금씩 늘었고, 다음 달 급여로 갚을 수 있다고 여겨 카드 결제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결제가 쌓이면서 채무는 점차 불어났습니다. 학자금·카드대금·신용채무로 이루어진 총 채무는 8,300만원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리본회생을 찾았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무상거주 사정을 보정서로 소명
의뢰인은 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법원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소유주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지만, 가족에게 회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던 터라 이 서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서류를 내기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담은 보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확인서 대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법원이 거주 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리본회생은 의뢰인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도 거주지 소명을 마칠 수 있도록 보정에 대응했습니다. 보정서 제출 이후에는 추가 보정 없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략2.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차단
신용채무와 카드대금이 쌓인 상황이라, 신청 이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3월 18일 개시신청서를 제출했고, 4월 16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은 압류 부담 없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30일 개시결정, 8월 19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29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변제 과정을 이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