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전세 피해 뒤 생활비 대출과 권고사직이 겹치며 채무가 불어난 30대 청년
- 30대 · 여성 · 제조업 · 월 소득 180만원
- 총 채무 7,900만원
- 재산 72만원
- 미혼 · 충북 청주시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12개월
- 2025.09 상담·수임
- 2025.10 개시신청
- 2025.10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2회
- 2026.06 개시결정
- 2026.08 채권자집회
- 2026.09.15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79,000,000원 |
| 탕감액 | 64,362,328원 (81%) |
| 월 납입금 | 406,602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1,435,208원 |
총 채무 7,900만원 가운데 6,436만원이 탕감됐습니다. 의뢰인은 월 4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게 됐고, 의뢰인의 생계비로 월 143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전세 피해 #생활비 #권고사직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얻은 집에서 재계약까지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과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살던 집에 대한 임의개시결정 우편을 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지면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게 됐고, 이후 독촉과 정신적 압박으로 건강까지 나빠져 회사에서 권고사직됐습니다. 이때부터 채무가 크게 늘기 시작해 카드대금과 신용채무를 합한 총 채무가 7,900만원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리본회생을 찾았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두 차례 보정권고에 빠짐없이 대응해 개시결정 확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정권고로 추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두 차례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리본회생은 법원이 권고한 사항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요구 사항에 빠짐없이 답하면서 별도의 까다로운 보정 없이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리본회생은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법원의 권고에 맞춰 사건 진행을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6월 30일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략2. 신청 6일 만의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차단
권고사직 이후 채무가 계속 늘어나던 상황이라, 신청 직후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5년 10월 24일 개시신청서를 제출했고, 6일 뒤인 10월 30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은 압류 부담 없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30일 개시결정, 8월 12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15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변제 과정을 이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