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어머니의 말기암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다 채무가 불어난 30대 청년
- 30대 · 남성 · 은행 경비원 · 월 소득 200만원
- 총 채무 5,000만원
- 재산 68만원
- 미혼 · 서울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7개월
- 2026.02 상담·수임
- 2026.03 개시신청
- 2026.03 금지명령 결정
- 2026.06 개시결정
- 2026.08 채권자집회
- 2026.09.10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50,000,000원 |
| 탕감액 | 34,171,124원 (68%) |
| 월 납입금 | 439,691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1,964,682원 |
총 채무 5,000만원 가운데 3,417만원이 탕감됐습니다. 의뢰인은 월 43만원씩 36개월 동안 갚게 됐고, 의뢰인의 생계비로 월 196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어머니 치료비 #생활비 #돌려막기
의뢰인은 2018년부터 은행 경호·경비 업무를 하며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으면서 치료비와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를 맡게 됐고, 처음에는 보험금으로 충당했지만 치료가 길어지며 보험금이 바닥나 카드 장기대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대부분을 상환에 쓰고 모자란 돈은 지인에게 빌려 막았으며, 카드가 정지된 뒤에는 장기보험을 해지한 환급금까지 상환에 넣었습니다. 카드대금과 신용대출이 쌓이며 총 채무는 5,000만원에 이르렀고, 추심이 자택과 직장까지 이어지자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채무를 갚기 어려워 리본회생을 찾았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추가 주거비 주장으로 생계비 확보
월 소득 200만원으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매달 낼 변제금을 줄이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의 생계비에 추가 주거비를 반영해 달라고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인정 생계비가 늘어나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지는 변제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리본회생은 이 주장을 바탕으로 변제기간 36개월의 변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생계비로 월 196만원이 인정됐고, 월 변제금은 43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전략2. 신청 4일 만의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차단
카드사 추심이 자택과 직장까지 이어지던 상황이라, 신청 직후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3월 5일 개시신청서를 제출했고, 4일 뒤인 3월 9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은 직장을 그대로 다니며 개시결정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보정권고 없이 2026년 6월 25일 개시결정, 8월 12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10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변제 과정을 이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