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생계를 위해 물품 판매에 나섰다가 물품대금 소송으로 채무를 떠안은 60대 라이더
- 60대 · 남성 · 라이더 · 월 소득 150만원
- 총 채무 1,600만원 · 채권자 1명
- 재산 565만원
- 이혼 · 대구 달서구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18개월
- 2025.03 상담·수임
- 2025.04 개시신청
- 2025.04 금지명령 결정
- 2025.08~2026.04 보정권고 3회
- 2026.05 개시결정
- 2026.07 채권자집회
- 2026.09.16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16,000,000원 |
| 탕감액 | 4,556,860원 (28%) |
| 월 납입금 | 317,865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1,235,208원 |
총 채무 1,600만원 가운데 455만원이 탕감됐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채무를 월 31만원씩 36개월 동안 갚게 됐고, 의뢰인의 생계비로 월 123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생계유지 #물품 판매 #물품대금 소송
의뢰인은 일자리가 없던 시기에 생계를 잇기 위해 지인의 권유로 물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기대만큼 나지 않자 한 개인의 수입 업무를 약 10개월간 도우며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그 일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수입이 끊겼습니다. 이후 그 개인이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원에 소송이 다시 제기되는 등 법적 절차가 반복되면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물품대금으로 생긴 채무는 총 1,600만원에 이르렀고, 현재 소득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을 찾았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과 채권자집회 대응
이번 사건은 채권자가 개인 1명뿐이었고, 그 채권자가 절차 내내 회생에 반대한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진술서에 적힌 채무 발생 경위에 맞춰 채권자목록을 작성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개인채권자는 개시결정이 난 뒤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절차 진행에 계속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리본회생은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과 채권자집회 참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의 반대가 이어졌음에도 변제계획안은 인가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전략2. 신청 3일 만의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차단
물품대금 소송이 이어지던 상황이라, 신청 직후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5년 4월 18일 개시신청서를 제출했고, 3일 뒤인 4월 21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어진 세 차례 보정권고 기간에도 압류 부담 없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22일 개시결정, 7월 9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16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변제 과정을 이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