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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홀로 상경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다 채무가 불어난 20대 청년

  • 20대 · 여성 · 제조업 근무 · 월 소득 260만원
  • 총 채무 9,000만원
  • 재산 104만원
  • 미혼 · 서울 중구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8개월

  • 2026.01 상담·수임
  • 2026.01 개시신청
  • 2026.01 금지명령 결정
  • 2026.02 보정권고 1회
  • 2026.06 개시결정
  • 2026.08 채권자집회
  • 2026.09.02 인가결정

RESULT

항목내용
총 채무90,000,000원
탕감액73,986,876원 (82%)
월 납입금444,809원
변제기간36개월
인정 생계비월 2,188,811원

총 채무 9,000만원 가운데 7,398만원이 탕감됐습니다. 의뢰인은 월 44만원씩 36개월 동안 갚게 됐고, 의뢰인의 생계비로 월 218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주거비 #생활비 #치료비

의뢰인은 20세 무렵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 왔습니다. 부모의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대출로 메우면서 채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일하며 상환해 왔지만, 퇴사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소득 부담이 커졌고 무릎·허리 통증으로 치료비까지 더해졌습니다. 카드대금·양수채권·대위변제금·학자금·신용채무가 쌓이며 총 채무는 9,000만원에 이르렀고, 지금의 소득으로는 채무와 생활비를 함께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을 찾았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1차 보정권고에 대한 빠짐없는 자료 준비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보정권고로 자료와 소명을 요구하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2월 법원의 1차 보정권고에서 요구된 자료와 소명사항을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요구된 항목을 한 번에 갖춰 같은 사항으로 보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리본회생은 추가 보정 없이 보정권고 대응을 한 차례로 마쳤습니다. 그 결과 보정권고는 1회에 그쳤고, 2026년 6월 15일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략2. 신청 하루 만의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차단

퇴사 후 재취업 과정에서 소득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신청 직후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1월 5일 사건을 맡아 2주 뒤인 1월 19일 개시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인 1월 20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은 압류 부담 없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개시결정, 8월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2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변제 과정을 이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생) 이상정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