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실직 뒤 생계비와 모친 치료비를 카드로 메우다 채무가 불어난 50대 여성
- 50대 · 여성 · 편의점 아르바이트 · 월 소득 150만원
- 총 채무 1억원
- 재산 135만원
- 이혼 · 부산 서구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13개월
- 2025.08 상담·수임
- 2025.11 개시신청
- 2025.11 금지명령 결정
- 2025.11~2026.07 보정권고 2회
- 2026.07 개시결정
- 2026.09 채권자집회
- 2026.09.15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100,000,000원 |
| 탕감액 | 81,279,280원 (81%) |
| 월 납입금 | 390,015원 |
| 변제기간 | 48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1,110,000원 |
총 채무 1억원 가운데 8,127만원이 탕감됐습니다. 의뢰인은 월 39만원씩 48개월 동안 갚게 됐고, 의뢰인의 생계비로 월 111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모친 치료비 #실직 #돌려막기
의뢰인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 속에서 꾸준히 일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부모의 이혼 이후 모친이 당뇨병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졌고, IMF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은 뒤에는 생계비와 모친 치료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기존 카드대금을 갚기 위해 다른 카드를 쓰는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채무가 쌓였습니다. 혼인 후에는 새벽 우유·신문 배달 같은 부업을 병행하며 채무를 줄이려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혼 이후에도 신용채무·양수채권·카드대금·통신요금 등 총 1억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을 찾았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근무처 자료와 보정서로 변제수행 가능성 소명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은 150만원이어서 생계비를 121만원으로 줄여 신청했지만, 법원은 의뢰인이 변제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고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의 근무처 위치를 지도로 캡처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근무처가 거주지와 매우 가까워 안정적으로 출근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이와 함께 리본회생은 의뢰인이 해당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점과 변제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정서에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변제수행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의문을 해소해, 사건은 기각되지 않고 인가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략2. 종전 사건이 있는 재신청에서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차단
의뢰인은 이전에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한 이력이 있어, 새로 신청한 절차에서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5년 11월 11일 개시신청서를 제출했고, 10일 뒤인 11월 21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의뢰인은 두 차례 이어진 보정권고 기간에도 압류 걱정 없이 절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개시결정, 9월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15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변제 과정을 이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