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부모의 생계를 돕고 퇴사 후 홀로 가족 생계를 꾸리다 채무가 쌓인 30대 가장
- 30대 · 남성 · 제품 판매업 · 월 소득 240만원
- 총 채무 2,000만원
- 재산 없음
- 기혼 · 경기 광주시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9개월
- 2025.12 상담·수임
- 2026.02 개시신청
- 2026.02 금지명령 결정
- 2026.03~04 보정권고 1회
- 2026.04 개시결정
- 2026.09 채권자집회
- 2026.09.14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20,000,000원 |
| 탕감액 | 12,799,823원 (63%) |
| 월 납입금 | 200,004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2,707,580원 |
총 채무 2,000만원 가운데 1,279만원이 탕감됐습니다. 의뢰인은 월 2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게 됐고, 의뢰인의 생계비로 월 270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부모 생계 지원 #퇴직금 미지급 #생활비
의뢰인은 부모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아 부모의 생계를 돕다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면서 신용이 나빠졌습니다. 오래 다닌 회사는 경영 악화 속에 그만두게 됐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으며 가정을 꾸렸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풀리지 않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국세·통신요금·신용채무·양수채권·대위변제금이 쌓여 총 채무는 2,000만원에 이르렀고,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리본회생을 찾았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유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법원으로부터 그 이유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 가족의 사정을 확인해, 배우자의 체류 문제와 자녀들의 국적 취득 시점이 불확실해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심사 중이니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아, 그동안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은 이 사정을 진술로 정리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이어진 보정권고 대응을 거쳐 4월 21일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략2. 신청 2일 만의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차단
이미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신용이 나빠진 상태였던 만큼, 신청 직후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2월 9일 개시신청서를 제출했고, 2일 뒤인 2월 11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며 개시결정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개시결정, 9월 10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14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변제 과정을 이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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