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배우자의 출산을 준비하며 늘어난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채무가 불어난 20대 청년
- 20대 · 남성 · 배달 라이더 · 월 소득 200만원
- 총 채무 6,700만원
- 재산 없음
- 기혼 · 충북 청주시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10개월
- 2025.11 상담·수임
- 2025.12 개시신청
- 2025.12 금지명령 결정
- 2026.01~04 보정권고 2회
- 2026.07 개시결정
- 2026.09 채권자집회
- 2026.09.21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67,000,000원 |
| 탕감액 | 54,724,672원 (81%) |
| 월 납입금 | 255,736원 |
| 변제기간 | 48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1,897,401원 |
총 채무 6,700만원 가운데 5,472만원이 탕감됐습니다. 의뢰인은 월 25만원씩 48개월 동안 갚게 됐고, 의뢰인의 생계비로 월 189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출산 준비 #생활비 #대출
의뢰인은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배우자와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배우자의 임신 소식을 들은 뒤 출산을 준비하면서 생활비와 출산 준비 비용 부담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모자란 생활비는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신용채무·카드대금·통신요금·렌탈요금이 쌓이며 총 채무는 6,700만원에 이르렀고, 소득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을 찾았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실제 소득 경위와 소득의 계속성 소명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수입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득과 관련한 보정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의 실제 소득이 어떤 경위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꾸준한 소득으로 변제금을 낼 수 있어야 하므로, 소득의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개시결정의 전제였습니다. 이와 함께 리본회생은 의뢰인이 앞으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이어진 보정권고를 거쳐 소득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략2. 신청 7일 만의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차단
생활비를 대출로 메워 오던 상황이라, 신청 직후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5년 12월 4일 개시신청서를 제출했고, 7일 뒤인 12월 11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은 보정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압류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13일 개시결정, 9월 2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21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변제 과정을 이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