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9개월
- 2025.12 상담·수임
- 2026.02 개시신청
- 2026.02 금지명령 결정
- 2026.02~04 보정권고 1회
- 2026.04 개시결정
- 2026.07 채권자집회
- 2026.09.01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80,000,000원 |
| 탕감액 | 52,153,892원 (65%) |
| 월 납입금 | 928,203원 |
| 변제기간 | 30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1,634,682원 |
총 채무 8,000만원 가운데 5,215만원이 탕감됐습니다. 의뢰인은 월 92만원씩 30개월 동안 갚게 됐고, 의뢰인의 생계비로 월 163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차량 유지비 #부모님 지원
의뢰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한 뒤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취업했습니다. 독립하면서 월세와 생활비가 고정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출퇴근용 중고차를 산 뒤로는 차량 유지비와 수리비도 더해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드리는 비용과 직장생활에 드는 지출까지 이어지면서, 모자란 돈을 대출로 메우게 됐습니다. 카드대금과 신용채무가 쌓여 총 채무는 8,000만원에 이르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을 찾았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재신청 사건, 대출별 발생 경위와 사용처 소명
이번 사건은 과거 개인회생이 기각된 이력이 있는 재신청 사건이어서, 각 대출이 언제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과 직접 연락하며 각 대출을 받은 시기와 사용 목적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대출별로 정리해, 채무가 월세·생활비·차량 유지비 등 생활 과정에서 늘어났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후 리본회생은 법원이 요청한 대출별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이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이어진 한 차례 보정권고에 이렇게 대응했고, 2026년 4월 14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략2. 30세 미만 청년, 변제기간 36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
의뢰인은 30세 미만에 해당해, 변제기간 단축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4월 14일 개시결정을 받은 뒤, 이 점을 반영해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30개월로 줄인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변제기간이 6개월 짧아지면서 의뢰인은 사회생활 초기의 채무 부담을 더 일찍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10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1일 수정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변제 과정을 이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