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농업을 정리한 뒤 투병과 자녀 교육비, 생활비를 감당하다 채무가 불어난 40대 직장인
- 40대 · 여성 · 유통업 사무직 · 월 소득 270만원
- 총 채무 7,300만원
- 재산 1,040만원
- 기혼 · 서울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7개월
- 2026.02 상담·수임
- 2026.02 개시신청
- 2026.02 금지명령 결정
- 2026.02~06 보정권고 3회
- 2026.06 개시결정
- 2026.09 채권자집회
- 2026.09.18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73,000,000원 |
| 탕감액 | 58,336,360원 (79%) |
| 월 납입금 | 366,591원 |
| 변제기간 | 40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2,519,575원 |
총 채무 7,300만원 가운데 5,833만원이 탕감됐습니다. 의뢰인은 월 36만원씩 40개월 동안 갚게 됐고, 의뢰인의 생계비로 월 251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투병 #생활비 #돌려막기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취업해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결혼 후 농업을 시작했지만 운영이 어려워 정리했고, 다시 직장생활을 하던 중 갑상선암 수술에 이어 부인과 수술까지 받으며 한동안 치료와 회복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채무와 자녀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겹쳤고, 모자란 돈을 다른 채무로 메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카드대금과 신용채무가 쌓이며 총 채무는 7,300만원에 이르렀고, 지금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리본회생을 찾았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재신청 사건의 대출금 사용처를 이체 내역으로 소명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는 재신청 사건이라, 법원은 최근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 계좌에서 가족 측으로 이체된 금액과 가족 간 생활비 송금 내역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사용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기억 대신 이체 기록으로 사용처를 확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리본회생은 금액이 일치하는 내역을 따로 정리해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금액은 200만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전략2. 확인이 어려운 금액의 청산가치 반영과 변제기간 조정
남은 200만원은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세 차례 보정권고에 대응하며, 확인이 어려운 2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맞춰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40개월로 조정해, 의뢰인은 월 36만원씩 나누어 갚는 계획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23일 개시결정, 9월 14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18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변제 과정을 이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