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비를 감당하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채무가 불어난 50대 여성
- 50대 · 여성 · 의류 도매 사이트 관리자 · 월 소득 170만원
- 총 채무 8,000만원
- 재산 741만원
- 기혼 · 서울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11개월
- 2025.10 상담·수임
- 2025.11 개시신청
- 2025.11 금지명령 결정
- 2026.01~05 보정권고 3회
- 2026.07 개시결정
- 2026.09 채권자집회
- 2026.09.18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80,000,000원 |
| 탕감액 | 69,027,632원 (86%) |
| 월 납입금 | 304,788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1,435,208원 |
총 채무 8,000만원 가운데 6,902만원이 탕감됐습니다. 의뢰인은 월 3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게 됐고, 의뢰인의 생계비로 월 143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자녀 양육비 #생활비 #돌려막기
의뢰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비와 양육비를 감당해 왔습니다. 모자란 소득을 보태려 아르바이트와 개인사업을 함께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면서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대출로 메우게 됐습니다. 카드대금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며 채무가 늘었고, 보험을 해약하고 생활물품을 처분해 지출을 줄였지만 상환을 이어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카드대금과 신용채무가 쌓여 총 채무가 8,000만원에 이르자 의뢰인은 리본회생을 찾았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제3자 명의로 들어온 급여의 소득 소명
이번 사건은 소득신고 내역이 전혀 없고 급여도 회사나 대표자가 아닌 거래처 명의로 불규칙하게 들어와, 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그 성격을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의 출퇴근 기록 내역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근무해 왔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본회생은 급여를 대신 입금한 거래처 대표의 명의가 기재된 아동복 사이트를 직접 찾아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거래처 명의로 들어온 돈이 의뢰인의 근로 대가라는 점을 소명해 소득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전략2. 신청 7일 만의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차단
카드대금을 대출로 돌려막던 상황이라, 신청 직후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5년 11월 4일 개시신청서를 제출했고, 7일 뒤인 11월 11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은 압류 걱정을 덜고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보정권고를 거쳐 7월 27일 개시결정, 9월 17일 채권자집회를 지나 9월 18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변제 과정을 이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