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부친의 투병 이후 가족의 생계와 모친의 병원비를 책임지다 채무가 불어난 50대 가장
- 50대 · 여성 · 식품업 사무직 · 월 소득 190만원
- 총 채무 1억 3,700만원
- 재산 없음
- 미혼 · 전남 여수시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8개월
- 2026.01 상담·수임
- 2026.02 개시신청
- 2026.02 금지명령 결정
- 2026.02~04 보정권고 3회
- 2026.06 개시결정
- 2026.08 채권자집회
- 2026.09.20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137,000,000원 |
| 탕감액 | 123,987,368원 (90%) |
| 월 납입금 | 361,462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1,538,543원 |
총 채무 1억 3,700만원 가운데 1억 2,398만원이 탕감됐습니다. 의뢰인은 월 36만원씩 36개월 동안 갚게 됐고, 의뢰인의 생계비로 월 153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가족 부양 #생활비 #연대보증
의뢰인은 식품업 사무직으로 일하며, 부친의 투병과 사망 이후 오랜 기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지금도 일하기 어려운 연로한 모친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이 쌓였습니다. 여기에 회사 관련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과 지인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준 데 따른 할부금 채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연체를 막으려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지만 원리금이 급여를 넘어섰고, 신용채무와 연대보증채무로 총 채무가 1억 3,700만원에 이르자 리본회생을 찾았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재입사 직후 줄어든 소득의 진정성 소명
의뢰인은 종전 직장에 다시 입사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급여가 과거보다 줄었으며 4대보험 미가입과 현금 수령처럼 소득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리본회생은 이러한 요소를 신청 전에 미리 파악하고, 퇴사·재입사 경위와 실제 근로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줄어든 급여가 실제 근로 조건에 따른 것임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리본회생은 사업주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경위와 변제책임이 생긴 과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 소득신고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고, 총 채무의 약 9%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략2. 신청 8일 만의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차단
원리금이 급여를 넘어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던 상황이라, 신청 직후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2월 12일 개시신청서를 제출했고, 8일 뒤인 2월 20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은 압류 부담 없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 보정권고를 거쳐 6월 1일 개시결정, 8월 21일 채권자집회를 지나 9월 20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로 변제 과정을 이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