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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지훈발행 2026.11.172분

개인회생은 자격 · 서류 · 비용 문제로 기각될 수 있지만, 사유를 고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법원에서 온 우편에 「기각」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면 눈앞이 캄캄해지죠. 하지만 기각은 「다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기각됐는지 알면 다음에 무엇을 고칠지도 보입니다.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각은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에요. 폐지는 절차가 시작된 뒤(인가 전이든 후든) 중간에 끝내는 결정이고요. 인가 뒤 변제금을 못 내 절차가 끝나는 경우는 개인회생 중도 탈락 글에서 다뤘어요.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기각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기각 사유를 정해 두고 있어요.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채무 한도를 넘는 경우 등)
  • 내야 할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절차 비용을 내지 않거나, 변제계획안을 낼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경우

이 밖에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파산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 등)도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기각 사유이런 경우미리 할 일
자격 미달소득이 들쑥날쑥소득 증빙 정리
서류 문제보정 기한을 놓침기한 달력에 적기
비용 미납송달료 등 미납납부 기한 확인
성실성재산 · 채무 누락빠짐없이 신고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상태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기각 결정문에 적힌 사유부터 고쳐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서 시간이 짧아요. 사유가 서류 · 비용처럼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항고보다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쪽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Q. 보정권고를 받으면 기각되는 건가요?

A. 보정권고는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청이라 받았다고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기각 ·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기록이 남나요?

A. 법원 사건 기록은 남고, 다시 신청하면 법원이 이전 사건과 기각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고친 뒤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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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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