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 새로운 트렌드, K구조조정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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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생절차의 트렌드, K구조조정 제도란?

[사진: 서울회생법원,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2025년 5월부터 기업 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프리 ARS(Pre-ARS) 제도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방식, 일명 K 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큰 혜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제도를 살펴볼까요?

Pre-ARS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채권자와 비공개로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에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거래처 이탈이나 대출 회수에 대한 압박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며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 회생 전 단계의 예방형 구조조정이에요 만약 Pre-ARS를 통한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도 가능해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또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망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따라붙고, 워크아웃을 해보려 해도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 때문에 어려웠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위원회에는 워크아웃을, 법원에는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 단계에서 포괄적 금지명령과 허가를 내려 강제집행의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통해 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정상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거죠. 만약 워크아웃 협상이 잘 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실패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회생신청으로 빠르게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기업은 설계와 전략의 기회를 얻었어요. 정준영 법원장은 “그동안 경영 위기에 처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왔다”라며 K-구조조정 제도의 탄생으로 기업들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