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를 끊는 사람들 | EP2 | 비하인드U

자녀 관련 비용을 감당해 온 김신철 씨, 빌라 재산 소명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

김신철 씨는 약 15년간 자녀 관련 벌금과 합의금 등을 감당하면서 카드론과 대출까지 이용하게 됐습니다. 70대에 어린 손주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로 등기된 빌라의 재산 반영이 개인회생 진행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두 차례 보정권고에 대응하며 빌라의 매수·등기 경위를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법원의 개시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약 15년간 이어진 자녀 관련 비용 부담

김신철 씨의 채무가 늘어난 배경에는 자녀 관련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리본회생 컨시어지 파트 김채원 사원에 따르면, 자녀 관련 형사 사건은 12건이 넘었습니다. 자녀의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약 15년 동안 관련 비용을 김신철 씨가 감당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돈으로 벌금과 합의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후에는 카드론과 대출을 받아 비용을 충당했죠.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통신비 연체 고지서, 카드 독촉장, 대부업체 채권 통지서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손주 양육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김신철 씨가 어린 손주의 주 양육자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채무를 해결하는 일과 아이의 생활을 꾸려가는 일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주하는 빌라가 재산 심사의 쟁점

김신철 씨의 개인회생에서는 본인 명의의 빌라를 어떻게 재산에 반영할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한 김신철 씨의 전 재산은 빌라 한 채였습니다. 실제로는 아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김신철 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끼리 이해하고 있던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 빌라의 매수와 등기 경위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보정권고에 이어 두 번째 보정권고에서도 빌라의 재산 반영이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보정권고는 제출한 서류나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법원의 요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빌라가 김신철 씨 명의로 등기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사는 집”이라고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두 차례 보정 대응 뒤 받은 개시결정

리본회생은 아들이 김신철 씨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팀원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검토하며 보정에 대응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진행 결과도 개시결정까지입니다. 빌라와 관련된 소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법원의 보완 요구에 대응해 절차를 이어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김채원 사원은 개시결정 소식을 전하자 김신철 씨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방문에서는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객의 변화에 관한 설명은 담당자가 관찰한 내용으로, 채무 감면액이나 변제금과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포인트 3가지

•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은 변제계획 심사에 반영되며, 원칙적으로 총변제액이 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김신철 씨의 사례에서는 빌라의 매수·등기 경위를 추가 자료로 소명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는 설명만으로 재산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직접 키우는 손주의 생계도 변제금 검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고려해 변제에 사용할 소득을 산정합니다. 손주를 실제로 부양하는지와 다른 부양 가능성 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인정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신철 씨처럼 손주의 주 양육자인 경우에는 양육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문제가 복잡해도 보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본회생은 김신철 씨 사건에서 두 차례 보정권고에 대응하고, 빌라의 매수·등기 경위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의 지원은 서류를 대신 정리하는 데서 나아가, 법원이 확인하려는 쟁점에 맞춰 설명과 증빙을 준비하는 데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