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할 시간도 없이 | EP3 | 비하인드U

월 매출 약 600만 원 택배업 종사자, 3인 생계비 인정받고 생계용 트럭 유지

택배업을 하던 의뢰인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이를 키우면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출은 약 600만 원이었지만 유류비와 본사 수수료 등 업무 비용이 발생했고, 어머니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리본회생은 소득과 지출, 가족의 동거·부양 관계를 소명해 어머니를 포함한 3인 생계비를 인정받았으며, 차량 담보대출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택배 업무에 필요한 트럭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매출 약 600만 원, 실제로 남는 돈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의 개인회생에서는 매출과 실제 변제 능력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리본회생 컨시어지 파트 김현아 사원에 따르면, 법원은 소득이 많아 개인회생 없이도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매출이 모두 생활비나 채무 상환에 쓰일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업무를 이어가려면 유류비와 본사 수수료, 보험료 등을 지출해야 했죠. 리본회생은 이러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채무를 갚기 위해 근무 시간을 무리하게 늘린 시기의 소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소득은 1년 평균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의뢰인이 기록해 둔 가계부는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아이의 간식비와 어머니의 병원비, 아내의 장례 비용 등이 기록돼 있어 업무 비용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돈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소득을 임의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과 소득의 변동을 자료로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소가 다른 어머니의 실제 부양 관계를 소명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의뢰인과 달랐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우며 의뢰인이 택배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리본회생은 주소지의 차이와 별개로 실제 동거와 부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여동생이 있어 어머니에 대한 다른 가족의 부양 가능성도 검토해야 했는데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사실조회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관련 기관 등에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자필 진술서와 어머니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가족의 생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완한 결과, 담당자는 결정문을 받은 뒤 어머니를 포함한 3인 생계비가 인정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체로 인계 위기에 놓였던 생계용 트럭

진행 중에는 택배 업무에 필요한 트럭을 잃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이용하려면 모든 대출금을 연체해야 한다고 오해해 차량 담보대출도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차량 인계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트럭은 의뢰인이 택배 일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차량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담보대출을 별도로 갚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담보권자가 담보물에서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미납금은 채권자와 협의해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담당자는 이 협의를 통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와 함께, 소득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업무 수단을 지키는 대응이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3인 생계비가 인정됐다는 안내를 받고 “제 어머니도 포함됐어요?”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어머니의 실제 부양 관계를 인정받고, 택배 업무를 이어갈 트럭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포인트 3가지

• 매출이 높아도 실제 업무 비용을 반영해 변제 능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매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생계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례에서는 유류비·본사 수수료·보험료를 소명하고 1년 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매출 규모보다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실제 부양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와 실제 생활 사정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주소가 다르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배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동거·생활비 부담과 다른 가족의 부양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실조회와 진술서 등을 통해 어머니를 포함한 3인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 생계용 차량은 담보대출 상환을 별도로 협의해 유지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있는 차량은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어서, 담보대출의 납부 상태와 채권자 협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미납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협의해 트럭을 유지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대출을 일부러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