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14] 이혼 후 사기피해까지.. "리본회생을 만나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로 채무가 늘어난 간호조무사 장은실 씨, 개인회생 월 변제금 약 30만 원

41세 간호조무사 장은실 씨는 기존 채무를 갚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었습니다. 피해를 수습하려고 대출을 더 받은 뒤 카드 채무를 포함한 총 채무는 약 5,300만 원에 이르렀고, 기존 월 상환액은 약 7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시된 변제 대상 금액은 약 1,813만 원, 월 변제금은 30만 2,220원입니다.

기존 채무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해지다

장은실 씨에게는 이혼 전부터 전 남편 때문에 생긴 채무가 있었습니다. 장은실 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아이와 생활하는 동안 기존 채무를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계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2,000만 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장은실 씨는 피해로 생긴 부담을 갚으려고 대출을 더 받았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채무가 커지면서 월급만으로는 상환과 아이의 생활을 함께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장은실 씨는 주변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채무까지 포함해 확인한 총 채무는 약 5,300만 원. 기존 채무를 갚아나가던 중 예상하지 못한 피해와 추가 대출이 겹친 사례입니다.

3개월간 이어진 독촉과 개인회생 상담

장은실 씨는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면서 약 3개월간 독촉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나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오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됐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언제까지 갚겠다고 정확히 답하기 어려워,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자신과 관계없는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채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리본회생을 방문했습니다. 장은실 씨가 상담받은 곳은 리본회생 한 곳이었고, 상담 과정에서 편안하게 설명을 들은 점이 진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장은실 씨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리본회생의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예상과 실제 진행 결과를 비교하며, 제시된 변제 대상 금액이 예상보다 적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인터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나 법원이 어떤 항목을 인정했는지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총 채무와 월 상환액의 변화

장은실 씨에게 제시된 변제 대상 금액은 기존 총 채무보다 약 3,487만 원 적습니다. 기존 총 채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6%의 차이입니다. 월 납부 부담은 기존 상환액 약 70만 원에서 개인회생 월 변제금 30만 2,22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은실 씨는 현재 4회차 변제금을 납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절차를 진행한 뒤에는 이전보다 매달 생활을 꾸려나가는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로도 채무액의 차이뿐 아니라 월 납부액이 달라진 점을 꼽았습니다.

독촉 전화로 느끼던 압박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은실 씨의 현재 목표는 아이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변제를 마친 상태가 아니라, 정해진 월 변제금을 납입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포인트 3가지

• 보이스피싱 피해를 갚으려고 받은 대출도 채무의 발생 경위를 확인해 개인회생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장은실 씨는 피해액 자체와 별도로, 이를 갚기 위해 받은 대출 때문에 총 채무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아이를 돌보는 장은실 씨에게는 월 변제금의 크기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 독촉이 이어진다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명령하면 그 범위에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요구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장은실 씨는 독촉 전화가 부담스러웠고, 개인회생 진행 뒤 그 압박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