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16] 3억 넘는 채무, 88%탕감 “…불가능할 줄 알았지만 리본회생에선 가능했어요.”

보험회사 환수금 2억 원 넘었던 김춘옥 씨, 개인회생 월 납부액 5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부산 정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춘옥 씨는 보험 영업을 하던 시기에 발생한 환수금을 포함해 약 3억 3,84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월 납부액은 약 57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시된 변제 대상 금액은 약 4,800만 원, 월 변제금은 약 80만 원입니다.

보험 영업 중 발생한 2억 원 넘는 환수금

김춘옥 씨는 10년 넘게 보험 영업을 했습니다. 당시 보험 영업과 다른 일을 병행했는데, 인터뷰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함께하던 중 채무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춘옥 씨가 가장 크게 언급한 채무는 보험회사 환수금이었습니다. 보험 영업 과정에서 지급받은 돈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으로, 김춘옥 씨의 경우 2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채무까지 더해져 개인회생 전 총 채무가 약 3억 원을 넘었습니다. 김춘옥 씨는 이 금액을 스스로 갚을 자신이 없어 리본회생을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환수금을 다루기까지

김춘옥 씨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한 것도 보험회사 환수금이었습니다. “보험회사 환수금도 개인회생에 들어갈 수 있나요”라고 물었고, 관련 판례가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환수금의 성격과 발생 경위가 이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던 셈입니다.

진행 과정이 간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춘옥 씨는 법원에서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마지막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특히 복잡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명 자료는 채무와 거래 내역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김춘옥 씨에 따르면 리본회생은 관련 은행 내역을 확인해 자료 준비를 도왔습니다. 다만 인터뷰에는 법원이 어떤 쟁점을 문제 삼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변제 대상 금액과 월 납부액 비교

제시된 전후 금액으로 계산하면 김춘옥 씨의 총 채무와 변제 대상 금액의 차이는 약 2억 9,040만 원입니다. 기존 총 채무의 약 86%에 해당합니다. 월 납부액은 기존 약 570만 원과 개인회생 월 변제금 약 80만 원 사이에 약 49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춘옥 씨는 현재 개인회생 변제 3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부산 정관의 작은 식당을 직원 없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늦은 밤까지 일하는 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고 말하기보다는, 변제를 이어가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포인트 3가지

• 보험회사 환수금도 채무의 발생 경위를 확인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김춘옥 씨도 환수금의 처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환수금이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 등을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대상으로 합니다. 김춘옥 씨는 현재 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변제계획을 마친 뒤에는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김춘옥 씨는 아직 변제 중이므로, 이 사례의 금액은 현재 진행 중인 변제계획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