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고금리 이자로 늘어난 채무 7,600만원

PROFILE

부족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다 고금리 이자 부담까지 겹쳐 채무가 늘어난 40대 엄마

• 40대 · 여성 · 요양보호사 · 월 소득 230만원
• 총 채무 7,600만원
• 재산 437만원
• 기혼 · 부산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12개월

• 2025.10 상담·수임
• 2025.11 개시신청
• 2025.11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1회
• 2026.07 개시결정
• 2026.10 채권자집회
• 2026.10.21 인가결정

RESULT

총 채무 7,600만원 중 약 6,319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월 35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았으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을 인정받아 1.5인 가구 기준 월 189만원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돌려막기 #고금리 이자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생활비와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충당했지만, 카드대금이 점차 쌓이면서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카드대금을 대출로 해결했으나, 고금리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연체까지 이어졌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자녀의 용돈까지 아끼며 채무를 갚으려 노력했지만, 카드대금과 신용대출이 계속 쌓여 총 채무는 7,6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리본회생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제외와 1.5인 생계비 인정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437만원이었지만,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취득 경위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청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며,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의뢰인의 청산가치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에서 갚아야 할 총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실제 재산관계를 반영해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리본회생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부담을 소명해 1.5인 가구 기준 생계비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월 189만원의 생계비가 인정됐고, 총 채무의 약 17%를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2. 신청 6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가 강제집행 방지

의뢰인은 카드대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이자 부담이 커지고 연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초기부터 채권자의 추가 강제집행을 막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5년 10월 27일 사건을 수임한 뒤 11월 6일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고, 6일 뒤인 11월 12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됐지만, 금지명령으로 대상 채권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면서 의뢰인은 추가 압류에 대한 부담을 덜고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 차례의 보정권고에 대응해 2026년 7월 개시결정을 받았고, 10월 20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다음 날인 10월 21일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리본회생은 사후관리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