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경영난과 자녀 교육비로 늘어난 채무 5,000만원

PROFILE

자영업을 정리한 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채무가 늘어난 50대 어머니

• 50대 · 여성 · 서비스직 · 월 소득 320만원
• 총 채무 5,000만원
• 재산 1,929만원
• 기혼 · 대구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6개월

• 2026.03 상담·수임
• 2026.03 개시신청
• 2026.04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2회
• 2026.06 개시결정
• 2026.08 채권자집회
• 2026.09.07 인가결정

RESULT

총 채무 5,000만원 중 약 1,809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월 66만원씩 48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았으며,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월 271만원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자영업 경영난 #자녀 교육비 #생활비

의뢰인은 40대 초반부터 약 10년간 자영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로 상권이 위축되고 코로나19로 매출까지 급감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해 채무 일부를 갚았지만, 이후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과 주택 수리비에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카드론 등으로 충당하면서 채무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과 카드대금 등 각종 채무가 쌓여 총 5,000만원에 이르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지자 리본회생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실제 양육비 부담을 소명해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이 의뢰인보다 높고 보유 재산도 있다는 점을 들어, 미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비율을 0.5인으로 조정하고 월 변제금을 높이도록 요구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비율이 줄어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도 낮아져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의뢰인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은 기존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을 유지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 1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됐고, 월 66만원의 변제금을 높이지 않은 채 기존 변제계획안대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2. 신청 12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가 강제집행 방지

의뢰인은 카드론으로 기존 채무를 갚아 오다 더 이상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추가 강제집행을 막고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수임 22일 만인 2026년 3월 26일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고, 신청 12일 만인 4월 7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으로 대상 채권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면서 의뢰인은 추가 압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생계를 유지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보정권고에 대응해 2026년 6월 개시결정을 받았고, 8월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7일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리본회생은 사후관리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