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시작, 내 보증금은 얼마나 돌아올까요

최소보장제가 뭔가요? 11월 10일부터 신청 시작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앞서 11월 10일부터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아요.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보증금, 즉 피해회복금이 원래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때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예요.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데 경매 배당으로 1000만원만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 2333만원을 더해 총 3333만원, 회복률 33.3%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피해를 본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적용돼요. 이런 경우는 경매나 공매, LH 매입을 통한 보증금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 등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은 돈이나 임대료 지원금이 있다면 그만큼은 빼고 계산해요. 이후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정산해 지급해요.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온라인으로 받고,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도 가능해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집이 처분돼도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신탁사기처럼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생활이 어려워지는 피해자도 많았어요. 최소보장제는 이런 사각지대를 메워 피해자가 적어도 보증금의 3분의 1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선을 정해둔 제도예요.

전세대출이 남아있다면 함께 확인할 것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 전체를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다면, 대출은 여전히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달 대출 원리금과 새 거주지 월세까지 겹치면 생활이 빠르게 무너질 수 있어요.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남은 전세대출 규모와 매달 상환액을 다시 계산해보고,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같은 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보완이 필요하면 30일을 더해 지급 여부를 통지하니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 계획도 함께 세워두는 게 좋아요.

📌 내 보증금이 5억원 이하 등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 피해주택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났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중 내 상황에 맞는 신청 방식이 무엇인지
📌 지원금을 받아도 전세대출 등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는지

Q.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전세대출도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A. 아니요,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회복을 돕는 제도이고 전세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2026년 11월 9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제도는 피해회복금을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채워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전세대출이 남아있다면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별도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해요. 대출 상환이 벅차다면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나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고민하고 있나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먼저 세 가지부터 확인해보세요.

① 소득이 있나요?
② 채무가 천만 원 이상인가요?
③ 채무가 재산보다 많나요?

대출이나 카드값 때문에 매달 버티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개인회생이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