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와 생활비 부담으로 늘어난 채무 1억원

PROFILE

자녀 돌봄을 위해 퇴직한 뒤 줄어든 소득으로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다 채무가 늘어난 50대 아버지

• 50대 · 남성 · 사무직 · 월 소득 200만원
• 총 채무 1억원
• 재산 3,763만원
• 기혼 · 대구 서구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17개월

• 2025.05 상담·수임
• 2025.07 개시신청
• 보정권고 3회
• 2026.05 개시결정
• 2026.07 채권자집회
• 2026.10.06 인가결정

RESULT

총 채무 1억원 중 약 5,612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월 73만원씩 60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았으며, 1인 가구 기준 월 136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소득 감소 #생활비 #대출이자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던 중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해지자 육아휴직을 거쳐 퇴직하게 됐습니다. 이후 가구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부동산 투자 손실, 대출이자 상승까지 겹치며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기존 대출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신용대출 등이 쌓여 총 채무는 1억원에 이르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지자 리본회생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공동명의 부동산의 배우자 명의 담보대출을 미확정채권으로 반영

의뢰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에는 배우자 명의의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명의와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 해당 채권이 의뢰인의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배우자 명의의 담보대출 현황과 경매 진행 가능성, 경매가 실행될 경우 의뢰인의 소유 지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출 명의는 배우자였지만 의뢰인의 지분도 담보로 제공된 만큼, 담보권 실행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재산과 채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리본회생은 관련 채권을 의뢰인의 채권자목록에 미확정채권으로 반영하고, 향후 채권액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변제금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략2. 상속재산의 청산가치를 반영해 1인 생계비 기준 변제계획 수립

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 갚는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상속재산 중 의뢰인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해 변제계획에 반영하고, 2025년 7월 7일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제계획은 1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수립했으며, 월 136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매달 73만원씩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마련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보정권고에 대응해 2026년 5월 20일 개시결정을 받았고, 7월 7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10월 6일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리본회생은 사후관리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