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매출 감소로 늘어난 채무 5,000만원

PROFILE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며 식당을 운영해 왔지만, 매출 감소로 운영비 대출이 늘어난 50대 어머니

• 50대 · 여성 · 식당 운영 · 월 소득 150만원
• 총 채무 5,000만원
• 재산 558만원
• 기혼 · 광주 남구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17개월

• 2025.05 상담·수임
• 2025.08 개시신청
• 2025.08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4회
• 2026.04 개시결정
• 2026.06 채권자집회
• 2026.10.23 인가결정

RESULT

총 채무 5,000만원 중 약 4,404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월 16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월 141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경기 침체 #매출 감소 #운영비 대출

의뢰인은 홀로 네 자녀를 양육하며 백반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뇌성마비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했고,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식당 매출까지 줄어들면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등 지출을 최소화했지만, 가게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대출 상환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자녀들의 도움으로 버텨 왔으나 채무를 갚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신용대출에 미납 건강보험료까지 더해져 총 채무가 5,000만원에 이르자 리본회생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식당의 실제 소득을 산정하고 건강보험료 우선채권 반영

의뢰인은 백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매출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변제계획 수립의 핵심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식당의 매출과 운영비를 검토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당초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제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변제금 마련을 위해 생계비를 다소 낮게 책정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본회생은 미납 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서 일반채권과 달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변제계획을 수립한 결과, 월 141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고 매달 16만원씩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2. 신청 이틀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가 강제집행 방지

의뢰인은 식당 매출 감소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가게 운영과 자녀 돌봄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초기에 채권자의 추가 강제집행을 막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5년 8월 25일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고, 불과 이틀 뒤인 8월 27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으로 대상 채권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면서 의뢰인은 추가 압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식당 운영을 이어가며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네 차례의 보정권고에 대응해 2026년 4월 개시결정을 받았고, 6월 채권자집회를 거쳐 10월 23일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리본회생은 사후관리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