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ILE
허리 질환으로 치료와 수술을 받은 뒤 소득이 줄어 생활비와 대출 부담이 커진 50대 운수업 종사자
- 50대 · 남성 · 운수업 · 월 소득 170만원
- 총 채무 4,000만원
- 재산 87만원
- 미혼 · 서울 강동구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7개월
- 2026.03 상담·수임
- 2026.04 개시신청
- 2026.04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1회
- 2026.08 개시결정
- 2026.10 채권자집회
- 2026.10.08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40,000,000원 |
| 탕감액 | 34,187,296원 (85%) |
| 월 납입금 | 161,464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1,538,543원 |
총 채무 4,000만원 중 약 3,418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월 16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월 153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치료비 #소득 감소 #퇴사
의뢰인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꾸준히 일하며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허리 질환으로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퇴원 후에도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근무일수가 줄었고, 그만큼 소득도 감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회복되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대출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후 부족한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채무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담보대출과 카드대금, 신용대출 등이 쌓여 총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렀고, 월 170만원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리본회생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허리 질환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소명해 현실적인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에서는 의뢰인의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고려해 월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월 소득이 170만원으로 낮아, 현재 소득 수준과 그 배경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의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허리 수술 이후에도 건강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근무일수가 감소했고, 결국 기존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은 허리 질환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소득 감소의 원인을 소명하고,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소득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153만원의 생계비가 인정됐으며, 매달 16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2. 금지명령과 보정권고 대응으로 신청 약 6개월 만에 인가
의뢰인은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신청 초기부터 추가 강제집행을 막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4월 1일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고, 4월 14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뒤 한 차례의 보정권고에도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금지명령으로 대상 채권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면서 의뢰인은 추가 압류에 대한 부담을 덜고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8월 4일 개시결정을 받았고, 10월 1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신청 약 6개월 만인 10월 8일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리본회생은 사후관리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비 외에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변제계획을 세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달라졌다면 지금 변제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비는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라 변제 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삶, 빚 걱정 없이 새 출발을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