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ILE
배우자가 집을 떠난 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와 대출 상환 부담으로 채무가 늘어난 50대 가장
- 50대 · 남성 · 제조업 · 월 소득 320만원
- 총 채무 1억 5,000만원
- 재산 없음
- 기혼 · 경기 화성시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8개월
- 2026.02 상담·수임
- 2026.04 개시신청
- 보정권고 2회
- 2026.08 개시결정
- 2026.10 채권자집회
- 2026.10.26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150,000,000원 |
| 탕감액 | 128,275,836원 (85%) |
| 월 납입금 | 603,449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2,519,575원 |
총 채무 1억 5,000만원 중 약 1억 2,827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월 60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월 251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자녀 양육 #생활비 #돌려막기
의뢰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며 가정을 꾸려 왔지만,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생활비와 고정 지출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집을 떠나면서 홀로 자녀들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게 됐고, 경제적인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 월세 등 매달 필요한 지출에 기존 대출 상환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대출로 기존 채무를 갚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드대금과 신용대출, 양수채권, 대위변제금, 미납 렌탈료 등이 쌓여 총 채무는 1억 5,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 진행하던 개인회생 사건까지 폐지되면서 채무를 다시 정리해야 했고, 의뢰인은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해 리본회생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두 차례의 보정권고에 대응해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 수립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두 차례의 보정권고를 통해 청산가치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검토하고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보정권고에서 지적된 내용을 검토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할 금액을 확인해 변제계획을 보완했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변제총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금액을 반영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본회생은 두 차례의 보정권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의 요구사항에 맞춰 보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략2. 종전 사건 폐지 후 재신청해 약 6개월 만에 변제계획 인가
의뢰인은 이전에 진행하던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돼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전 사건이 폐지된 만큼 새로운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까지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2월 24일 사건을 수임한 뒤 의뢰인의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을 검토해 4월 17일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신청 사건이었지만 보정권고에 대응하며 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 후 약 6개월 만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11일 개시결정을 받았고, 10월 22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10월 26일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리본회생은 사후관리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잠시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미납 이유와 앞으로의 소득 등을 함께 봅니다.
인가 후 직장이 바뀌어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은 변제계획에서 다른 채무보다 먼저 전액을 갚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삶, 빚 걱정 없이 새 출발을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