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낸 지 반년이 넘도록 법원 소식이 없는데, 비슷한 때 신청한 사람은 벌써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얘기에 속이 타실 수 있어요. 개인회생 기간은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두 배 넘게 차이 나요. 그러니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 법원이 정한 기한을 놓치지 않는 데 힘을 쓰시면 돼요.
신청부터 인가까지 두 구간
개인회생 기간은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 두 구간으로 나눠 보면 쉬워요.
개시결정은 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고, 인가는 매달 갚을 계획을 법원이 승인하는 결정이에요.
2026년 9월 국회에 공개된 대법원 자료로는 개시결정까지 평균 서울회생법원 5.2개월, 의정부지방법원 12.1개월이 걸렸어요. 인가까지 더하면 7.9개월과 16.6개월로 두 배가 넘죠.
사건 조회 화면이 몇 달째 그대로라 불안하셨다면, 평균이 1년 넘는 법원도 있다는 점부터 기억해 두세요.
접수는 84%, 인가는 41% 늘었다
개인회생 기간이 길어진 건 늘어난 사건을 법원 처리가 따라가지 못해서예요.
접수는 2021년 8만1030건에서 2025년 14만9147건으로 84.1% 늘었는데, 인가는 6만5611건에서 9만2502건으로 41.0% 느는 데 그쳤어요.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 15곳 중 전담 회생법원은 6곳이고, 대전·대구·광주는 2026년 3월에야 문을 열었어요.
접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여전히 전담 회생 법원은 부족한 셈이죠.
‘내 서류가 잘못됐나’ 싶어 신청서 들여다볼 필요 없이, 진행 속도는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세요.
인가 비율 58.5%는 탈락률이 아니다
개인회생 접수 대비 인가 비율은 2021년 81.0%에서 2025년 62.0%, 2026년 상반기 58.5%로 낮아졌어요.
다만 이 숫자는 그해 인가 건수를 그해 접수 건수와 견준 비율이라, 앞선 해에 들어온 사건의 인가까지 섞여 있어요. 내 사건의 인가 확률로 읽으면 곤란해요.
탈락률보다는 처리가 접수를 얼마나 따라가는지 보여 주는 숫자에 가까워요.
기사 제목만 보고 ‘열 명 중 넷은 떨어진다’고 계산하시면 안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꼭 챙겨야할 것은?
개인회생 기간 중 기다리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워도, 법원이 정한 기한은 채무자가 지킬 수 있어요.
인가 전이라도 요구받은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거든요(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조용하던 몇 달 끝에 서류를 보완하라는 우편이 오면 반가움보다 날짜 확인이 먼저예요. 제출 기한은 받는 즉시 달력에 적어 두세요.
기다림은 법원의 속도에 맞추고, 기한만큼은 꼭 챙기시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A.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다만 2026년 9월 공개된 대법원 자료에서는 서울회생법원 평균 5.2개월, 의정부지방법원 평균 12.1개월이 걸려 법정 기간과 차이가 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