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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펜션사업 보증으로 늘어난 채무 3억원

리본회생발행 2026.11.2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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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사실혼 배우자의 펜션사업을 지원하며 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 50대 자영업자

  • 50대 · 여성 · 피부미용업 자영업자 · 월 소득 250만원
  • 총 채무 3억원
  • 재산 2,580만원
  • 이혼 · 경북 경주시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15개월

  • 2025.07 상담·수임
  • 2026.05 개시신청
  • 2025.08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1회
  • 2026.05 개시결정
  • 2026.07 채권자집회
  • 2026.10.26 인가결정

RESULT

항목내용
총 채무300,000,000원
탕감액261,489,288원 (87%)
월 납입금1,069,742원
변제기간36개월
인정 생계비월 1,315,607원

총 채무 3억원 중 약 2억 6,148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월 106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월 131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보증채무 #펜션 운영난 #코로나19

의뢰인은 2008년부터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사실혼 배우자의 펜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연대보증까지 서게 됐으며, 배우자의 사업과 관련해 떠안은 보증채무만 약 2억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2016년 경주 지진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펜션 운영이 어려워졌고, 사업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채무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카드대금과 신용대출, 담보대출, 보증채무 등이 쌓여 총 채무는 3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의 압류까지 겪게 된 의뢰인은 피부미용업에서 얻는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리본회생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배우자 사업 관련 보증채무와 대출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

이번 사건은 총 채무의 상당 부분이 사실혼 배우자의 펜션사업과 관련된 연대보증채무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직접 운영한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배우자의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라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연대보증채무와 관련된 공정증서와 상환내역을 확보해 제출하고, 보증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펜션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고, 이후 사업 악화로 채무 부담이 커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본회생은 최근 실행된 대출의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계좌 거래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채무 발생부터 증가 과정까지 관련 자료를 갖춰 대응한 결과, 한 차례의 보정권고를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2. 변제기간 연장 대신 월 변제금을 조정해 36개월 인가

의뢰인은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며 얻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3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변제기간이 길어질 경우 장기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의뢰인의 소득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월 변제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조정하고,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경제적 상황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기간을 늘리지 않고 월 106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개시결정을 받았고, 7월 채권자집회를 거쳐 10월 26일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리본회생은 사후관리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상정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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