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ILE
이른 나이에 결혼해 두 자녀를 양육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충당하다 채무가 늘어난 30대 엄마
- 30대 · 여성 · 코디네이터 · 월 소득 225만원
- 총 채무 5,000만원
- 재산 없음
- 기혼 · 자녀 2명 · 경기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6개월
- 2026.04 상담·수임
- 2026.05 개시신청
- 2026.05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1회
- 2026.07 개시결정
- 2026.10 채권자집회
- 2026.10.23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50,000,000원 |
| 탕감액 | 45,043,520원 (90%) |
| 월 납입금 | 137,680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2,519,575원 |
총 채무 5,000만원 중 약 4,504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월 13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월 251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의뢰인은 이른 나이에 결혼해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경제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소득도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부담이 컸습니다. 의뢰인 역시 일을 하며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했지만, 월세와 식비, 공과금 등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부족한 금액을 신용카드와 대출로 충당하기 시작했고, 기존 채무를 갚으면서 생활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드대금과 신용대출이 쌓여 총 채무는 5,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가족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은 리본회생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계좌·카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추가 보정 최소화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첫 번째 보정권고를 통해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용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고, 각 지출이 어떤 목적으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처별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청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련 지출의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리본회생은 각 거래의 발생 배경과 실제 사용 목적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정권고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보정권고 없이 절차가 진행됐으며, 2026년 7월 6일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2. 신청 4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가 강제집행 방지
의뢰인은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와 대출을 이용해 왔지만, 채무가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초기부터 채권자의 추가 강제집행을 막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5월 14일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고, 불과 4일 뒤인 5월 18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으로 대상 채권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면서 의뢰인은 추가 압류에 대한 부담을 덜고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7월 6일 개시결정을 받았고, 10월 13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10월 23일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리본회생은 사후관리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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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채무를 정확히 넣는 것이 핵심이라, 누락 채무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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