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ILE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해외 거주 가족을 부양하던 중 배우자의 사업 사기 피해로 채무가 늘어난 60대 가장
- 60대 · 남성 · 무직 · 월 소득 180만원
- 총 채무 5,000만원
- 재산 없음
- 기혼 · 경기 김포시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9개월
- 2025.12 상담·수임
- 2026.01 개시신청
- 2026.01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5회
- 2026.05 개시결정
- 2026.07 채권자집회
- 2026.09.30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50,000,000원 |
| 탕감액 | 25,543,760원 (51%) |
| 월 납입금 | 679,340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1,538,543원 |
총 채무 5,000만원 중 약 2,554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월 67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월 153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배우자 사기 피해 #가족 생계비
의뢰인은 고령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생활비 일부를 보내며 가족의 생계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태국에서 사업과 관련된 사기 피해를 입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까지 발생했고, 부족한 자금을 카드대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카드대금과 카드대출금, 신용대출 등이 쌓여 총 채무는 5,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리본회생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해외 거주 가족의 서류 제출 어려움을 소명하고 36개월 변제기간 유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소득과 변제율이 낮아 법원으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정권고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이 태국에 거주하고 있어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리본회생은 해외 거주 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사정과 일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보정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족의 거주 상황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보정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본회생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추가 생계비 주장을 철회하고, 기존 36개월 변제기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월 67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으로 최종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2. 신청 15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가 강제집행 방지
의뢰인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어서, 채권자의 추가 강제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1월 13일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고, 신청 15일 만인 1월 28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으로 대상 채권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면서 의뢰인은 추가 압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후 보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섯 차례의 보정권고에 대응해 2026년 5월 29일 개시결정을 받았고, 7월 20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9월 30일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리본회생은 사후관리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가산하지 않지만, 일부 법원은 변제기간 판단에서 따로 봅니다.
채무 원인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정 상태 전반을 보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속 기간이 아니라 현재 소득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삶, 빚 걱정 없이 새 출발을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