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나빠지는 가계 사정.. 어떻게든 버티려고 받은 대출은 그대로인데, 이번 달 매출로는 이자 내기도 빠듯하죠.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해야 하는건 지 막막하실 거예요.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영업소득자 자격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보는 건 앞으로도 꾸준히 벌 수 있느냐예요.
늘어나는 개인회생, 길어지는 연체
2026년 개인회생 접수가 늘어난 배경으로 코로나19 때 풀린 자영업자 대출의 긴 연체가 꼽혀요.
법원통계월보 기준 올해 1~8월 접수는 11만68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2% 늘었어요(법률신문, 2026.9.30).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2026년 9월)엔 앞 분기 연체 자영업자 중
다음 분기까지 연체가 이어진 비율이 2026년 2분기 80.9%까지 올랐어요.
가게 매출은 줄거나 그대로인데 독촉만 늘어가는 상황이라면, 가게를 하며 신청 가능한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은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영업소득자’ 자격으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이에요.
개인회생은 빚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 길게는 5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법원 제도예요.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처럼 계속 또는 반복해 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소득신고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빚은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6년 기준).
‘월급쟁이만 된다던데’ 하셨다면, 이제 법원이 소득을 보는 방식만 알면 돼요.
법원이 보는 건 앞으로의 소득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소득을 앞으로도 꾸준하고 확실하게 들어올 돈인지로 봐요(서울회생법원).
지난달 매출표보다 일기예보에 가까운 셈이죠.
그래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보여 주고, 사업자등록증은 등록된 경우에만 내요.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 전부를 갚는 데 써야 인가돼요.
매출은 큰데 남는 게 없어 막막하시면, 신고서 숫자부터 확인하고 가게 재산으로 넘어가세요.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가게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만, 갚을 총액은 미리 따져 봐야 해요.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 이상이어야 인가되거든요. 통장 압류가 걱정되시면,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뒤엔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되거나 금지돼요(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매출이 흔들리면 변제 완료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고요.
서울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에게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 원(2026년 기준)을 더 받는데,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주묻는 질문
자영업자 폐업하면 개인회생 못 하나요
A. 가게를 접은 뒤에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 형태는 따지지 않아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