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카드값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밀려 있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체납된 세금도 개인회생을 하면 함께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은 대출이나 카드채무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체납 세금도 함께 확인해야 하지만, 조세채권은 일반적인 금융채무와 다르게 우선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이에요.
개인회생을 해도 세금은 왜 줄어들지 않을까요?
개인회생에서는 모든 빚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출금, 카드대금 등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어요. 조세채권 중에는 이러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빚과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일부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되며, 법에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한 등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이 밀려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할까요?
체납 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출과 카드채무가 7,000만 원이고 체납 세금이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개인회생을 통해 일반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세금 1,000만 원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체 빚이 8,000만 원이니 모두 동일하게 탕감된다’고 계산하면 실제 변제계획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중요한 건 ‘세금이 얼마인지’입니다
체납 세금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세금을 포함했을 때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나 소득 관련 세금 등이 누적된 경우라면 세금의 종류, 발생 시점, 체납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금이 있다고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채무와 다르게 다뤄진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대출·카드채무와 체납 세금을 각각 구분한 뒤, 어떤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고 실제 변제 부담은 어느 정도가 될지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